"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조롱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크게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경제가 저 성장을 달리고 있는 위기 국면 속에
서도 어김없이 풍요와 사유를 상징하는 가을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공약을 걸면서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민관이 합쳐 미래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동포상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이 공포되면서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관련 사업(한인 차세대 한글교육 등
정체성 사업 지원, 해외 한인단체사업지원등)을 '집행' 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공식 기관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전담기구는 아닌
셈입니다.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초연결 초융합의 시
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200여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간 글로벌 네트워
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 간 소통 전담기
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행정조직은 이제 필수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여권이 세계 2~3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여권과 동포들의 여권을 이용하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 향후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이 글로벌시대의 주역은
물론 통일시대를 여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의 시대를 맞아 자국민인 학교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주력한 결과, 지금
G2국가로 성장, 세계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겨룰 만큼 그 힘이 커졌습니다. 화교가 뿌
린 씨앗을 중국이 거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우수인재 귀환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도입했고, 해외동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적극적 권장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유대
인의 민족성을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국은 자국민은 물론 해외인구까지 유입
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외동포정책 및 인구정책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국은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
른데 출산율(합계 출산율 0.81명)은 꼴찌입니다. 결국 국내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949년 인구 총 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어 귀한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
원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포럼과
재외동포연구원이 아시아발전재단,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신문 후원으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재외동포와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 설립보다 한
단계 위인 재외동포처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조 롱 제